보건타임즈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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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11일 1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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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 공개
11일부터 홈피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 게재

[보건타임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총 10,856명의 인적사항(자료)이 11일 오전 10시부터 건보공단 홈피에 공개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법률 제28조의6에 의거 올해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를 자세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단 사업장가입자에 한해서다.
고용․산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 회사 명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34,551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11월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표 참조)

올해 공개대상자는 10,856명으로 전년 대비 22.7%, 체납액은 3,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2% 각각 증가했다.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단 사업장가입자에 한해서다.
고용․산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내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으나 아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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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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