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2020년 건강보험료 6.46%→6.67%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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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23일 15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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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 6.46%→6.67% '3.2%' 인상
보건복지부 건정심, 직장 가입자 '올해 6.46%→내년 6.67% ↑'

22일 제17차 건정심 개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 → 195.8원↑'
9월 1일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 경감

[보건타임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6.46%에서 내년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린다.

또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제17차 건정심에서 ▲ 남성 생식기 초음파와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이 조치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각각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자기 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할 수 있게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 건보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급여화 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천 6백만 명의 의료비 2조 2천억 원이 경감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 효율화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 2022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내달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이 전면 확대된다.

그동안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는 몰론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를 기준으로 따져 건보 적용 전 평균 5~16만 원에서 이후 3분의 1, 2~6만 원으로 줄어든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 증상이 나타나거나,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 중인 환자에게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하면 연 1회, 고환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 없이 추가로 반복 검사를 했을 땐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부과한다.

단순한 이상을 확인하거나 처치,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실시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다 사회적 요구도가 낮지만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 노화 질환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시행된다.

비급여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 곤란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부요로 증상과 배뇨가 곤란한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 후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왔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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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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