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16일부터 '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9년09월19일thu
기사최종편집일: 2019-09-18 19:18:27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9년07월10일 14시3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7월16일부터 '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일 '약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타임즈]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 명, 소재지, 영업면적이 바뀌었을 때 변경 3일 전까지 허가 당국에 신청토록 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 담겼다.

이 조치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1항 제2의 2호가 개정, 7월16일부터 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2기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원격진료’ 추진‥연관된...
내달부터 노인·중증 장애...
대형병원, '중증질환 진료...
리펀드 시범사업 ‘3년’ ...
다음기사 : 이식 가능한 장기에 '발·다리' 추가 (2019-07-10 14:32:00)
이전기사 : 폭행 등 피해로부터 '전공의 보호법 망' 강화 (2019-07-10 12:56:26)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 만성...
김안과병원, 미세...
대웅제약 '글로벌 헬스케어산...
한미약품, 하반기 채용 키워드...
건보공단, 올 하반기 '청년인...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1...
한독, '신입, 경력 직원' 공채
자료)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일정과 평가 기준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