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일 '약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타임즈]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 명, 소재지, 영업면적이 바뀌었을 때 변경 3일 전까지 허가 당국에 신청토록 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 담겼다.
이 조치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1항 제2의 2호가 개정, 7월16일부터 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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