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16일부터 '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19년07월24일wed
기사최종편집일: 2019-07-24 17:01:51
뉴스홈 > 종합 > 정책
2019년07월10일 14시3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7월16일부터 '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일 '약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타임즈]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 명, 소재지, 영업면적이 바뀌었을 때 변경 3일 전까지 허가 당국에 신청토록 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 담겼다.

이 조치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1항 제2의 2호가 개정, 7월16일부터 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안전용기·포장 대상 약 범...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
병원내 환자 보호자 숙박업...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장기요양보험에 ‘의료-돌...
다음기사 : 이식 가능한 장기에 '발·다리' 추가 (2019-07-10 14:32:00)
이전기사 : 폭행 등 피해로부터 '전공의 보호법 망' 강화 (2019-07-10 12:56:26)
김안과병원, ...
김안과병원, 미세...
순천향대 부천병...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1...
한독, '신입, 경력 직원' 공채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
건보공단, 대규모 '청년인턴 ...
식약처, 식품․의료기 안...
논문) Adult Cancer Survivors’ Patterns of Smoking...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