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판매 사이트 무려 '4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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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30일 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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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판매 사이트 무려 '416건' 적발
기획점검 결과‥'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효능․효과 표방한 혐의

올해 4~5월 걸쳐 '1,701개 사이트' 점검 결과
공산품, '의료기기로 오인할 효능․효과' 광고

'의료기기 광고심의 내용과 다른 문구나 도안' 사용

[보건타임즈] 일반 공산품이거나 일반제품을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를 해온 판매 사이트 416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좌측 사진 참조)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의 밀접 5대 분야,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단속된 광고와 판매 사이트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무려 411건이었다.

또 판매제품에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문구나 도안을 넣어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협의도 5건(아래 사진)이나 나왔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법 제25조에 의거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저촉, 광고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기 오인 광고를 해온 사이트 판매자를 점검과 함께 시정지시 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광고심의 위반 혐의에 대해선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갈이 등으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와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이나 비강 점막에 접촉,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이러한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이라며 소비자들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정품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제품에 동봉된 첨부 문서(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 → 제품 정보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증가하는 온라인 광고·유통에 비례, 늘어나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의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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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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