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이달 28일부터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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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20일 10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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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보건복지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혈압상승제 투여' 포함

'주치의, 유보‧중단할 필요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

[보건타임즈] 이달 28일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연명의료 시술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자료)

연명의료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한다.
체외생명유지술(ECLS, Extracorporeal life support)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이다.
대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를 연명의료 시술로 제한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수단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 담당 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켰다.

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단축시켜,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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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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