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동아ST, 87개 품목 급여정지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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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18일 14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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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87개 품목 급여정지에 '가처분 신청'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있다' 행정소송 제기

과징금액이나 기간, 행정소송 통해 변동 시사 '의약계 주시'

[보건타임즈] 동아ST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받은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이 있다"며 이에 불복, 급여정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해 의약계의 시선이 쏠렸다.

이러한 동아ST의 법정대응방침은 복지부가 지난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로 거래됐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오는 6월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고 봐서다.

동아ST는 15일 발표한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가혹한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다. 요양기관과 장기간 이들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며 승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15일 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이란 보도가 나온 뒤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ST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와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에 의거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불법 리베이트 만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대체 약제의 생산, 유통 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단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과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6월 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공개한 동아ST의 행정처분 세부 내용은 이렇다.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의 급여정지 처분을 원칙적으로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같은 제제(동일 제제)가 없을 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동아ST의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이 각 1개, 제3호의 같은 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선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은 환자군이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또 복지부가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로트로핀주사액 등 4개 품목과 계열사에 같은 성분의 약제도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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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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