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 초 '간호사·간무사 근무환경과 적정 처우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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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2월07일 09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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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간호사·간무사 근무환경과 적정 처우 보장' 추진
보건복지부, 이달 1일 보건의료정책실 내에 '간호정책 TF' 신설

'간호 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 전담
중반기에 '야간전담 간호사 보상강화' 위한 수가 기준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시행, 표준교육과정 개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관리'

[보건타임즈] 앞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된다.

첫째, 현재 간호사 적정 처우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 수가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1월엔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 기준을 개선했다.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좀 더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과 각종 평가지표를 개선 중에 있다.
올해 1/4분기에 총 77억 원의 예산으로 들여 새로 신규간호사의 교육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259명을 배치, 지원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 간호대학의 실습교육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표준형 3곳과 교육형 5곳에 총 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해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를 신설,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 질 평가 시 3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한다.

셋째, 올해 1/4분기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 주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과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 1,800여 개 병원에 배포했다.

넷째,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간호사 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 ▲ 카드뉴스를 제작, 대국민을 상대로 배포했으며 ▲ 공모전을 통해 우수 동영상과 표어(슬로건)를 발굴한 '제 직업은 '아가씨'가 아닙니다(사진)'  스브스 뉴스 홈피(유튜브 포함) 등의 광고 포스터를 올해 1월 6개 광역시의 버스 외부와 버스정류장, 3,500여 개 병원에 부착했으며 1분기에는 유튜브 딩고 채널에 광고 동영상을 게재,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 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 이달 1일 보건의료정책실 내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TF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간호정책 TF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이렇다.

간호정책 TF팀은 간호 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 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등 제도전반에 대한 관리, 단체관리를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대책 이행과제(수가, 법령, 지침 등) 추진, 취업교육센터,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전문간호사 제도 등 간호사 정책과 간호조무사 정책 중 양성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관리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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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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