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시행규칙 66조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모법 의료법의 위반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의거 개설 장소를 이전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을 때처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61조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중복해 마련한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에 어긋나 모법에 위반된다며 부당함을 밝혔다.
一事不再理原則이란 한가지 잘못으로 심판을 거친 죄를 다른 법에 적용시켜 다시 소송 또는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현행 의료법 제90조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불법접근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시설 및 장비 기준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에게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강제로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법 제8조에 의사자격의 결격사유로 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진단서발급자로 정신과 전문의 로만 한정하는 것은 검사의 정확도와 경제성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대해선 ‘의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범법자만 양성하게 된다며,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에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4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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