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협이 최근 '2030년엔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발끈,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그간 정부의 의료인력수급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30년엔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발표한 복지부를 겨냥, 수급전망 추계가 너무나 잘못됐다"면서 "신경 써 직시해야 할 의료정책의 핵심이 아예 어긋난 데다 잣대로 들이댔던 의사의 근무일수 기준조차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며 추정치를 산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큰 문제는 가장 먼저 핵심을 둬야 할 방향이 빗나갔다는 거다.
당초 기대했던 지역 간 의사 수의 불균형을 풀어낼 대안을 찾기보다 아무런 상관없는 의료 인력의 부족을 들먹거려 오히려 혼란만 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인구대비 적정수를 넘어서 해가 갈수록 넘쳐날 의사수를 잘못 환산한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만 믿고 그저 의료인력 공급에만 집착, 늘려 대도시 집중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는 거다.
의협은 "보사연이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하면서 잣대로 쓴 근무일수가 265일 아닌 300일 내외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를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의협은 "대다수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통해 즉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의료인의 300일 내외 근무일수를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265일’로 깎아내려 잣대로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사 1명당 환자 수(2012년 기준)를 인구수나 의료 인력의 공급인원수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2030년에 적용, 추산해내려는 무리수까지 뒀다"며 "착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보사연이 수행한 의료수급추계의 문제를 반박했다.
"현행 의료정책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늘어났거나 증가추세여서 1명당 맡아 진료하는 국민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즉, 의료 인력의 공급수가 증가하는 만큼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의협은 사례로 2015년을 기준으로 잡아 현직의사 대비 환자현황을 근거로 내놨다.
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현직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약 9만 5천여 명이며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써 2010년 의사 1명이 진료할 수 있는 국민 수가 615명이었다가 2015년엔 542명으로 약 12% 줄었다.
의협은 2028년 이후 현직에 종사하는 의사 추정치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만 추정한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 0.5%보다 무척 높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로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 3.1%보다 낮아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수급추계와는 큰 차이를 보여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수요에 대한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확한 의사인력을 추산하려면 여러 현실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양적, 질적 수급 문제를 동시에 고려, 정밀한 추적조사가 뒷받침돼야 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에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빗대 "진단이 잘못돼 해법이 어설프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정작 국민들이 불편해하며 정부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 즉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며 "높은 의사밀도를 더욱더 과밀화하려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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