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산업 발전과 투자 확대를 차기 정부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제약산업이야말로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분야다.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제약산업은 지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약 6000억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세계적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성장,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은 세계 인구의 고령화와 구매력을 갖춘 이들이 웰빙을 추구함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제약산업의 매출은 매년 두자릿수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산업은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꿈의 미래산업이기도 하다. 수년 전 한국을 방문한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는 “한국은 정보·기술(IT)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업이 발전해야 하고 디자인·패션·의류·가구 등에서 고소득을 기대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부존자원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인재가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훈수다.
하지만 기업 규모의 영세성, 임계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신약개발자금, 글로벌 마케팅력 부재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은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개방시대를 맞아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과 세계시장에서 힘겹게 경쟁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는 지혜도 짜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1주일 뒤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우선,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 개량 신약 등 다양한 의약품이 환자 치료에 쓰이고, 수출도 될 수 있도록 보험용 의약품으로 등록(포괄 등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연구·개발한 의약품의 보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약사의 투자 의욕을 꺾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다. 선별등재 제도는 자국 제약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의약품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가 도입하는 제도다. 제약 선진국인 일본·미국·독일·영국 등은 포괄등재 제도를 시행중이거나 다양한 보험자 단체가 제약사에 보험시장 진입의 기회를 주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제약기업의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약가 인하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약가 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라는 약가 인하 기전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는 늘어나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해 이에 더해 특허 만료시 약가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를 통한 약가 인하 등 과도한 약가 규제를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약제비는 6조192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조13억원으로 늘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가는 속도가 빨라 의약품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조건 약가 인하보다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 균형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는 수량 중심의 약제비 관리, 의료비 현실화 등 대책을 국민과 정부·의료계·약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함이 가장 현실적 대응 방법이다.
제약업계는 2006년 생산액 12조원을 2012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은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연구·개발(R&D) 투자는 6%에서 10%로 늘린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연평균 7% 경제 성장, 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이다. 2020년 10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제약시장을 겨냥해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면 우리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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