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신보건법 시행령‧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약칭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로만 제한을 둬 경증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으로 하위법령에 새로 규정했다.
이런 조치는 현행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25개 법률이 모두 준용함으로써 직업이나 자격 취득에 제한이 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는다고 봐 적용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부양의무를 거부 또는 포기한다든지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6월부터 이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를 비롯해 이 분야에 직접 관여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사회복귀시설협회 등 주요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엔 정신건강복지센터(現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와 정신건강전문요원(現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수교육의 내용,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이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범위를 자살․자해 시도가 임박했다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신체를 가해 또는 위협한다든지 재산에 피해를 입히며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이처럼 질환증세가 심각해 강제입원을 시켜야 하지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할 땐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와 조사절차 등 세부사항 등을 신설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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