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진행이 요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약사법에 규정됐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 사업과 맞물려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과 제약사들로부터 기금을 걷는 일이 쉽지 않아 오리무중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하위법령 작업은 중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해서제 86조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합의 보상과 소송 등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약사법 86조 원문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 ①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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