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부터 병원 간 '환자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

1일 '의료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의사ㅡ 환자에 '수술 등 설명·동의 의무화'

[보건타임즈]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병원 간 환자의 CT, MRI 등 컴퓨터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 교류가 가능해진다.
환자가 다니는 병원을 전원 할 경우 의료기관 간에 서로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환자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자신의 CT나 MRI 등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또 의사가 환자에 질환 등을 설명해야 하며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해야 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처벌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규칙안에 차 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기존에 치료받던 의료기관의 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새로 제출해야 했다.
이때 기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때 새로 옮긴 병원에서 또다시 CT·MRI 등의 영상검사를 받아야 해 환자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커져 불만이 있어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쯤이면 환자가 원하면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새로 옮길 병원에 자신의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수탁 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대비, 강력한 정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수탁기관이 이를 어겼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등의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환자의 질환 등 설명·동의의무를 법제화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해야 할 때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설명의사의 이름,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명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 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서면으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될 땐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받는다.
이를 위반 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려할 때 지켜야 할 절차도 담겼다.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병의원은 미리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을 할 때 환자의 권익보호를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는 기준으로 정하도록 고시하도록 했다.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지난달 17일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