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국감] '한의사 의료기기문제 매듭' 추궁

정춘숙 의원

오제세 의원

인재근 의원

윤소하 의원

[보건타임즈]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원의 성토장이 됐다.

이날 여당이 정쟁으로 빠진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오제세, 양승조, 인재근, 정의당 윤소하 야당 의원들은 정진엽 장관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 해결엔 너무 미온적인 것 같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감사기간 내에 협의체를 구성, 연내에 이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도록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사진)은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국감증인석으로 눈을 돌려 추무진 의협회장과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을 상대로 지금껏 복지부, 의협, 한의협이 협의해온 결과를 차례로 묻고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 단체가 일방적인 주장만 고집, 내 세위 결렬돼 안됐다"는 김 회장의 답변 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유가 무엇이며 잠정적 중단인가(?)를 따졌다.

권 실장은 "잠정 중단된 것이 맞다"면서 "서로 상충된 의료의 일원화 부분에 양 단체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면 속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봐야하며 협의가 잠정 중단시기가 올 초 중반쯤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과 오제세 의원은 "잠정 중단시기가 언제냐(?)고 되묻고는 작년 12월이라는 엇갈린 증언을 내놓자 지금이 2016년 9월이다. 이게 잠정적인가? 19대 국회당시 사법 판단에 맡기기보다 전문가와 정부, 양 단체가 책임 있게 결론을 도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다"면서 "전문가 단체에 합의하라고 맡긴 것은 전문가로서 능력과 책임의식을 믿은 것인데 1년 가까이 지나 이젠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할 상황이 됐다"며 복지부의 의도와 의향을 타진했다.

정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여러 시도를 해왔다. 일원화를 논의해봤으며 8월엔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봤지만 직역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풀어나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에 있다"면서 "두 직역간의 갈등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 심도 있게 논의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말해 달라"며 양 단체장에 의향을 물었다.

김필건 회장(사진 우측)은 "한의 계에선 사실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간의 갈등으로 안 본다"며 "병의원이나 한의원은 환자가 내원하면 진단부터 시작한다. 다음 치료에 들어가게 되며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진단과 예후를 관찰하는 것은 객관적 행위인 것을 한의사에 진단기는 물론 2011년부터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 명을 사용해야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라는 것"이라면서 "국민,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복지부가 작년 4월 개최된 공청회에서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해놓고는 메르스 사태가 터져 9월로 미뤄졌다가 12월까지로 늦춰진 이후 현재까지 진행해온 결과가 전혀 없다"고 털어났다

추무진 의협회장(사진 좌측)은 "지난 70여 년간 의료법이 개정돼 왔지만 2조1항과 27조의 형사처벌 규정은 거의 변함이 없다. 이는 곧 면허종별의 역할이 분명하다는 것이며 교육만으로 면허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한 것"이라면서 "이를 지키도록 엄격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인 의원은 "상황이 이렇듯 두 단체에게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해결토록 맡겨선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면서 "어떻게 할 건가(?), 올해 말에 결론을 낼 수 있겠냐(?)"며 재차 정 장관의 확답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현안을 더 미룰 순 없다. 내일이면 내일, 시한을 정해 달라"며 정부의 방침을 추궁했다.

정 장관은 "의사이면서 장관이 된 뒤 처신을 늘 객관적인 입장, 중립적인 선에 서야 한다고 늘 소신 있게 말해왔다"며 "김 회장(한의 계)이 의사출신 장관(자신을 가리켜) 때문에 손해 많이 봤다고 하지만 정부에선 한의학의 현대화에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상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어서 해외에서조차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약 발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두 단체 간 의견의 차이를 좁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답변 모두가 검토해 보겠다, 어려울 것 같다. 일색으로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면서 "증인을 불렀으면 확고한 방침이라도 내놓도록 성의를 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