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에서 형성된 값을 실거래가로 판단, 상한가를 추후에 인하하는 조치는 검토를 더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개경쟁입찰제로 약을 대량구매하고 있는 의료기관중 민간 의료기관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더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을 인세티브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되돌려준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의약품에서 수익을 못보는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저가구매동기를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그 구입가격을 실거래가로 인정, 상한가를 차후에 낮추는 문제는 논의가 돼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공개경쟁입찰제에 의해 구입한 약가로 상한가를 조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은 상한가에 반영하지만, 참여율을 감안해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느냐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인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다고 말하고 국공립은 공개경쟁입찰이 의무제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더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는 곳도 많다. 제약계는 상당수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도매협회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체조제가 안되는 상황에선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만 의약품의 가격경쟁 구조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입자는 상한가 대비 저가로 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체 약간의 경제성을 따져서 의약품을 선택케하는 제도는 아니다. 또한 공급자도 가격을 통해 판매량을 증감시키려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도 나와 의약품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인지는 두고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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