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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7월08일 17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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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지방 간호대 증설불구 '간호사 대도시 쏠림' 여전
수급 불균형 심각‥1명당 담당인구수 '지역 간 편차' 극심

'간호수가 정비' 등 정책대안 절실

[보건타임즈] 지방에 간호대학을 신증설하거나 정원을 늘려도 간호사들의 대도시 쏠림이 여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가 통계청의 '2014 지역별 의료인력 현황'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활동 간호사 1명당 담당 인구수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증평 군 경우 5795명으로 전국 평균 343명의 17배, 경기 과천시 12배(4127명), 충남 계룡 시 6배(2028명), 경기 양주 시(1757명)·충북 진천군(1671)·경기 하남시(1618명)은 각각 5배 이상 많았다.
이들 지역의 활동 간호사 1명당 담당인구수는 평균 890명으로 전국 평균 343명의 3배 이르렀다.

간협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까지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간호교육기관 수를 크게 늘려 현재 전국 각 대학에 203개의 간호학과가 이미 설치돼 있거나 개설됐다.

게다가 정원을 늘렸거나 신설된 간호학과 대부분이 활동 간호사 수가 부족한 94개 시군구 인근에 있지만 현지에서 취업하기 보다는 근무환경과 여건이 나은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간호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수는 약 15만 명이다. 지난 7년 간 간호대 학생 정원을 7천명 늘려 내년부터는 매년 2만 명 이상 간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며, 이미 졸업, 취업할 수 있는 간호사 수를 따지면 인원 수 측면에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면서 "다만 기존의 경력 간호사들이 높은 노동 강도, 지방 중소병원의 낮은 처우,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등으로 사직한다거나 새내기 간호사들이 이런 의료현장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에 퇴출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다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워낙 열악해 간호대 학생들은 처음부터 처우와 근무환경이 좀 더 나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무려 2년을 기다리기도 한다"면서 "간호인력 수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종의 대기발령이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과 공공병원만이 겪는 고충"이라고 강조했다.

대기발령(waiting)이란 상급종합병원들이 한 해 동안 필요한 예상 간호 인력을 한꺼번에 뽐은 뒤 인력상황에 따라 순번대로 정식 발령하는 행태를 말한다.

간호협회가 지난 2009년 전국 90개 간호대학 졸업생 8018명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취업률이 93%인 것에 반해 평균 1년가량 대기 발령을 받은 예비 간호사들이 전체 신규취업자의 3명 중 1명으로 무려 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곧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사 수요 급증과 예비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선호가 맞물리며 빚어진 것으로 점점 고착화돼 가는 실정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대기발령 관행은 ‘나비효과’를 일으켜 고스란히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으로 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대형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산되면 인력 쏠림이 더욱 가열되는 만큼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을 심각해져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간협 관계자는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을 만들 대안을 개발한다거나 마련할 때"라며 현행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로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풀어내기 위해선 먼저 서둘러야 것이 간호수가체계 정비"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부족인원만큼 간호사 인력 충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거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수가 중엔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도 못 미쳐 의료기관이 간호사 채용을 비용 지출로 인식하거나 여겨 간호수가제도 개선이나 인상만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기에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함께 간호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남학생들의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하며 간호사를 키워내는 전국의 대학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간협의 시각이다.

간협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은 203개에 이른다.
이중엔 도내 절반 이상의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수가 200명 이내인 전남(14개 대학)을 비롯해 강원(15개 대학), 전북(14개 대학), 충북(13개 대학), 충남(15개 대학), 경북(21개 대학), 경남(16개 대학)의 경우 간호학과가 최근 크게 늘면서 간호교육기관 수가 충분하지만 간호사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출신지역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협은 이들 지역에 공중보건장학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파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협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응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이 급증, 군복무대신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군 입대로 생기는 경력단절을 꼽는 만큼 군 의무복무대신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거다.

2016년 현재 남자 간호사는 총 1만542명으로 전체 간호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한 해 간호학과 입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15.6%로 3500여 명에 이른데다 향후 더 늘어나는 만큼 공중보건간호사 지원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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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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