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원 간호조무사, '장시간 연장근무에 저임금'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2,094명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건타임즈] 의원급 간호조무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30% 정도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데다 근무시간이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보다 300시간이나 초과하는 등 장시간 저임금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의원급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 2,094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평균 근로시간,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차수당 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 이들의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율은 42.7%, 연차휴가 미부여 율은 66.9%에 이르러 상당수가 가장 기본적인 복리후생 휴일과 휴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연장근무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다른 직종보다 근로시간이 길지만 수당 미지급 율이 39.2%로 나타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률이 36.2%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 휴일, 휴가, 연장근무 등에 대한 명확한 조건과 계약서 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 랐다.
이에 홍옥녀 회장은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중 30%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떠나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과 시정에 힘을 모을 것이며 차제에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 현실화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원은 81%, 치과의원은 97%, 한의원은 92%이며 전체인원수로 따져는 81%에 달한다.

[ 의원급 간호인력 현황 ]

구분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계
104,851

15,590(15%)

89,231(85%)

의원
75,395

14,008(19%)

61,387(81%)

치과 의원
15,500

446(3%)

15,054(97%)

한의원
13,956

1,136(8%)

12,820(9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DB (2015년 3월말 기준)

간무협은 이달 28일, 임상위원회 의원분과위원회를 개최,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어 간호조무사의 전 직종에 걸쳐 임금과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