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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1월16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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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증 못한 병원 억대 배상 ‘논란’
부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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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2005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 모 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씨에게 1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측이 과실에 대한 무죄여부를 명백히 입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해 국회심사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되면 그 뒤는 자명한 일이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직접 재판장에 나가야 하는데, 가뜩이나 저 수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장을 다니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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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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