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협이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의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과학적으로 임상을 거치지 않아 검증이 안 된 한방 진료와 시술을 급여 화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이번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은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 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앞서 의료계가 그간 보건복지부의 한방 육성화 정책 방향이 현대의학과 한의학에 상호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 법적으로 다른 의료행위를 하게 했던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수차례 우려와 경고해왔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를 무시 한 채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 제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건강보험 급여 화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기보장성계획 수립과 직결되는 건정심 논의에서조차 한방물리요법과 추나요법 급여 화에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 때문에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를 명목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지만 한방의 과학화, 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와 약제에 무리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확대시키려는 퍼주기 식 지출을 늘리려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 협은 "이같이 무리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 단순히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 이를 한방 산업이 발전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한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한방 의료제도에 대한 객관적이면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비상식적인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들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왜곡, 발표한 제3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2016-2020)의 즉각 수정한 것"을 촉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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