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메르스 사후대책 '병문안 개선-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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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29일 11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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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후대책 '병문안 개선-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29일 '의료 감염병 대책 권고문' 발표

면회시간대 통제‥‘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도입

[보건타임즈] 앞으로 환자의 병문안 시간대가 통제되며 응급실의 감염관리가 강화된다.(사진 메르스 사태 당시 이미지)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로 촉발된 의료감염대책에 대한 권고문을 새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추려낸 취약부분을 서둘러 개선해야 하거나 보완할 방안들을 모아 의료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고문이 만들어졌던 과정은 이렇다.

먼저 협의체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의료단체 등으로 꾸려진 실무작업반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서둘러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 조율한 뒤 서로가 공감하는 결과만 정리한 것이 권고문이다.

권고안은 실행 시기에 따라 조기, 단기·중장기 과제, 추가논의과제로 구분, 나눴다.

조기 추진과제로는 메르스 사태 당시 가장문제로 떠올랐던 우리나라의 독특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을 상대로 환자 치료,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자제시킨다거나 숫자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누구나 어느 의료기관이든 차별 없이 같은 시간대에만 병문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병문안할 수 있는 시간대는 평일에 오후 6시부터 8시, 주말·공휴일엔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는 6시에서 8시로 잡았다.
또 친지가족들, 동문회, 종교단체 등 단체 방문은 아예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도하는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병행한다거나 권역별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 MOU를 체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메르스 당시 감염병의 전파 산실이 됐던 응급실 내의 관리도 강화된다.

응급실 감염관리는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나눠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게 되며 이곳에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배치시켜 사전에 감염의심환자를 선별·분리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를 단계적으로 5단계로 확대 도입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분리를 강화하겠다는 거다.
원내 선별진료소 설치와 자세한 운영절차는 향후, 협의체 권고에 따라 현장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격리병상, 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며 응급실내 다른 구역은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이 대책의 핵심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몰리는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의 유입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 하도록 법적 근거를 응급의료법에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운영평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환자가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땐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를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기로 했다.
자신의 질환상태를 진단한 의료인의 요청에 받아들여 경증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땐 본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에 돌려보내겠다는 거다.

일부 대형병원에 대해선 응급실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땐 권역·지역응급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문화하기로 했다.
암환자들이 많은 대형병원에 한해선 일정 수준의 단기입원병상을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제안키로 했다.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는 간병인의 감염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를 위해 병원의 감염관리실 설치 등 확대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전문치료체계 구축과 감염정보 공유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와 보상 강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감염병 신고·감시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당시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장기 과제로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확대한다.
감염관리실은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치 대상을 하향조정해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에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이 손쉽게 구입,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은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5곳 내외에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한 병의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재난 같은 감염병 등으로 피해본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보상은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비중까지 포함시켜 촘촘한 평가를 거치도록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엔 일정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반드시 설치토록했으며 설치 기준ㆍ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권고결과에 따라 내년에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 제도개선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면서 "감염수가 개편사항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건정위의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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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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