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협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에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22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든지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과 차별적인 대우로 역차별의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관계법령에 맞춰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이며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피부성형, 건강검진 등을 운영할 계획인데다 내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상규모, 의료인이나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지만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복지부의 판단대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만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제주도내에 설립될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주장을 내놨지만 이에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녹지국제병원이 외국 투자 자본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라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둬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벗어나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될 것이 틀림없다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만약 이들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다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개설을 승인해준 정부로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와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일차 의료기관의 존립이 붕괴될 처지에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를 벗어난 진료행위로 발생할 피해가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보다 한정된 건강보험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든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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