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협이 제의한 의료일원화보다 먼저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당장 수백만 명의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를 해결하려하는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먼저”라며 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후 의료일원화의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마치 통합의료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당장 국민이 불편을 겪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억제하는 풀어낼 규제 개혁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의 취지는 의협이 제의한 의료일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는 거다.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중재안이 공개하면서 한의 계와 양방의료계의 통합의료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는 것처럼 보도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키로 한 기본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의협이 제의한 의료일원화를 추진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이처럼 와전된 것은 2014년 1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무조정실 규제 기요틴 사항으로 발표된 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면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미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판결이 2013년 12월 23일 나왔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가 이를 하지 못한 것에 한의계로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문제는 당장 이룰 수 없으며 통합의료라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앞으로 수년간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통합의료는 모두 국민을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우선 수백만 국민이 당장 불편을 겪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며 “이는 통합의료문제 논의와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공청회와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연내에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장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무려 1년 동안 미뤄두면서 어떻게 더 어려운 통합의료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미 협의체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매 회의 때마다 협의체의 시작이 한의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국민을 위해 통합의료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라도 양방과 한의가 의료기기를 함께 사용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각자의 치료효과와 예후 등을 소통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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