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초음파 급여 2개월째 “진료 현장선 적정수가 산출에 혼선”

개원내과醫와 공동 연구‥‘정부 제안 근거자료’로 활용

[보건타임즈]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의 초음파 진단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2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진료현장에선 건보공단에 급여청구 시 적정진료비 산출에 잣대가 될 근거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크게 혼선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적정진료비 책정에 근거가 될 초음파의 급여기준, 적정수가, 검사진단행위가 정해지지 않아서다.

이로써 4대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성이 강화됐지만 지금은 적정 수가 산출에 필요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김홍수 이사장

이명희 학회장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홍수 이사장과 이명희 학회장은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최근 개원내과의사회와 임상초음파학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초음파 급여기준마련 연구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과제로 채택, 선정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9월부터 초음파의 일부가 급여화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세부기준이나 보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의사의 판단이 많아 아직은 비급여 영역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초음파의 급여를 시작한 지 2개월째다. 왜 비용을 들여가며 연구해야 하느냐는 소리도 들었다"며 "정부가 산부인과 초음파, 간 초음파 등을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아 급여 화할 예정이지만 시행에 적용할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가나 급여기준, 행위분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의 분류 체계화와 제도 정비라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초음파 행위 분류체계부터 외국 사례까지 뒤져 적정급여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 정부에 제안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연구의 활용범위를 공개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 연구 명은 '초음파 행위분류와 수가체계'다.
이 연구는 차의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연구비는 3000만원으로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학회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날 학술대회에 참여한 의사 1000명을 상대로 초음파 종류에 따른 실시 빈도를 설문조사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내과 전공의 초음파 교육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초음파가 빠진 내과 수련과정을 마친 병원의 전공의는 개인 또는 그룹별로 영상의학과에 파견돼 술기를 익히는 상황에 있다.
대개 초음파 진단검사를 실무에 활용하려면 3개월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병원 내과에선 초음파를 교육하지 않아 영상의학과에 파견, 습득할 기회를 줘야해야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과정이 매끄럽거나 순조롭지 않다.

이 회장은 이에 학회가 연수교육 등의 형태로 직접 전공의들이 초음파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청진기를 대신한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초음파의 활용빈도가 넓어져 이를 의식한 젊은 의사들의 요청이 많다"며 "학회가 전공의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단체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임상에서 초음파 술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내과 수련 세칙에 초음파 교육은 임상초음파학회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엔 각 수련병원에 초음파 교육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