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협, 긴급공지 “2년제 반대 협의체 행위는 간무협 돕는 일”

[보건타임즈] 간협이 “2년제 반대 협의체의 행위는 간무협 돕는 일”이라며 회원에 긴급공지문을 띄워 내용에 간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년제 간호학제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서울역 집회를 계획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반박하는 긴급 공지문을 27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간협은 긴급 공지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신경림 의원 법안을 저지에 나선 상황에서 협의체가 서울역 집회를 계획하는 것은 곧 이를 돕는 일로 간호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 인력의 업무규정 명확화,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규제 등을 명시, 반드시 11월 9일에 상정돼야 한다”며 “이 의료법 개정안은 40년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충당,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호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던 사슬을 끊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지금의 시기가 간호 역사에서 어느 때 보다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후 15일이 경과돼야 법안심사 대상에 올라 11월 9일에 상정된다는 협의체의 소문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무협의 의도대로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를 대체·충당하는 간호조무사가 2018년부터 대학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양성되게 된다거나 이를 돕는 듯한 협의체의 거짓소문에 간호계가 분열, 신 의원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한다면, 간호사에겐 더 심각한 재앙이 돼 지위마저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뿌리조차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값싼 노동력을 찾는 중소병원과 일부 대형병원들까지 확산돼 간호사 업무를 한다는 간호조무사를 선호하게 돼 지금의 간호사 지위조차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게 간협의 시각이다.

간협은 간호사의 염원이 담긴 신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면서 “협회는 비록 간호 계 일부의 그릇된 행태로 어려움은 있으나 34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사 전체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