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사에 ‘약 부작용설명 책임’ 문 소비자원에 문제 있다

‘대체조제, 처방료 폐지 등’ 보상 없이 책임 묻는게 더 큰 문제

[보건타임즈] 의협이 “의사에 약물의 부작용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책임을 문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약사에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 뿐더러 의료 현장을 이해 못한 처사라는 거다.

의협이 문제 삼는 것은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 제기한 사건을 맡아 조정하면서 “사전에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사에 책임소재를 묻는 조정결과가 현행 약사법과 어긋난다고 봐서다.

의협은 “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알려야 하거나 숙지시켜야 할 의무(약사법 복약지도)는 약사에게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알려야 하거나 숙지시켜야 할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책임을 억지로 씌우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면서 “이보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조정결정이 법과 상식에 부합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의 경우처럼 의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등 모든 책임을 강제한다면, 약화사고 발생 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방한 약과 실제로 환자가 최종 복용하는 약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의사들에게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방식대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엔 모든 것을 의사만 뒤집어쓴 처벌을 받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처방료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책임의 소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부활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갈수록 환자들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의사는 의약품 처방 등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사에게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 설명을 강제하기 전에 처방료를 부활시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뿐 아니라 정의롭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