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협, 추 회장-정 장관 면담 ‘의정협의체 재개’ 기대

‘남은 과제, 신뢰회복 통해 조속 이행’ 다짐

[보건타임즈] 의협이 의-정 합의사항 21개 과제를 공개, 눈길을 끈다.
그간 의-정 합의사항 21개 과제의 추진상황 등이 공개 안 돼 그저 입소문으로만 알려져왔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해 3월 의-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키로 1, 2차 합의한 38개 과제 중 현재까지 총 21개가 완료 또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의정합의 이행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다.

현재 진행되는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이다.

이들 과제는 회의체 등에서 논의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의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해왔지만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아직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도 향후 의정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 추무진 회장이 요청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2차 의정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의정협의체 재개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의협은 추 회장과 의료계 사정을 잘 아는 정 장관의 만남이 곧 의정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물꼬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의협은 “의정합의 아젠다 중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등 비교적 개선이 용이하거나 단기적 이행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민감한 사항이나 중장기적 개선과제는 다소 논의가 미뤄진 상황”이라며,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이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담은 핵심정책인 만큼,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