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심평원, 올 12월 중순 ‘원주이전’ 시작

2차 원주시와 ‘제2사옥 건립’ 합의
완공 되는대로 “잔류 직원, 신규직원 옮겨간다”

연내에 심평원 원주이전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경쯤 1차로 업무상 의약계관계자와 실무 접촉이 많지 않은 직원 1200여명을 선별, 11월 완공예정인 원주 심평원 청사로 옮겨간다.

2차로 실무 접촉이 많아 잔류할 직원과 새로 공채한 신규직원은 새로 신축할 제2사옥이 완공 되는대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중순쯤 원주로 간다. 하지만 건립 중에 있는 신사옥이 좁아 모든 직원이 모두 근무할 수 없게 돼 연말쯤 업무상 의약계관계자와 실무 접촉이 많지 않은 직원들을 선별, 옮겨가도록 서둘러 이전 계획을 세웠다”면서 “지난 27일 원주시와 나머지 인원을 수용할 제2청사 신축을 위한 MOU를 체결,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원장에 따르면 원주 신사옥 수용 인원은 1200명 선으로 5년 새 업무영역의 확장과 함께 신규직원을 공채, 직원 수가 올해만 1700여명으로 늘어나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없게 돼 업무상 의약계관계자와 직접 접촉이 많은 직원들보다 먼저 많지 않은 직원들을 잔류하게 하는 대안을 강구하게 됐다.

이에 손 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일부 직원을 서울에 잔류시켜선 안 된다는 불가통보를 해와 결국 원주에 추가로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찾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 관할 지역 원주시와 제2사옥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손 원장은 “이번에 제2사옥 신축부지 확보와 건축허가 등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수도권에 잔류직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할구역 내 인재 채용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손 원장은 “심평원의 숙원이었던 '상근심사위원 확충' 안건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부족했던 지역이나 중앙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게 됐다"면서 의사 위원들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이로써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게 됐다.

심평원은 오는 6월 30일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심평원, 건보공단과 ‘같은 구매관리자’

심평원 실구매자란 용어는 와전 “공단 영역 침해 의도 없다”
“심사 평가는 실수요자 국민이 해야 할 역할”

손명세 원장 “건강보험 발전 위해 서로 협력 중요"

“국민과 정부를 대신해 건강보험의 심사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집행기관으로써 심평원을 실 구매자로 구분 짖는다고 해 맡은 기본업무에서 벗어나 공단의 영역을 음해, 월권했다거나 침해하려는 의도는 있을 수 없다.
심평원이 실 구매자란 의미는 건강보험의 심사 평가기능을 실 구매관리자의 역할로 봐 구분 짓자는 것뿐이다.
이를 둘러싸고 심평원이 건보공단과 관계에서 법에 정해진 분담을 넘어서 대립하는 것처럼 와전돼 비춰지고 있지만 두 기관과 종사하는 직원간의 오가는 업무교류는 과거와 다를 게 없이 여전하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8일 가진 손명세 원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보공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심평원 발(發) '건강보험 구매자'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경위, 수행해야 할 심사평가 업무의 범위를 근거로 삼아 이같이 해명했다.

요즘 건보당국 간의 커다란 문제로 입방아에 오른 심평원 발 ‘구매자론’은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의 보험 구매자를 연결하는 세계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s / INHPO) 구축을 추진하면서 와전 돼 나돌아 공단과 서먹해지는 관계의 화근이 됐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의 업무가 실 구매자 국민들을 대신해 맡겨진 소임에 따라 보험약가 등재, 신의료기술 심사 등 소비자격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가령 제품을 사려할 때 제대로 된 품질을 갖췄는지, 가격 등은 타당한 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 국민들과 정부가 충족할 수 있는지를 심사 평가하는 심평원의 기능이 구매관리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다.

단지 “국민을 대신해 같은 구매자 격에 있는 건보공단을 아예 제쳐놓은 듯 심평원이 실지 '건강보험 구매자'란 입소문은 오버된 채 확산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손명세 원장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수행해야 하는 두기관의 역할과 분담업무는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며 “심사평가에 충실해야 할 심평원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앞으로 각국과 협의해 구매기구협회를 만들 생각이다. 구매자 건보공단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를 건보공단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약정보융합단을 신설,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