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개원‥1일 최대 350명 수용 ‘연 7만3천명’ 연수
성상철 이사장, “미래 건강보험재정 위험에 선제 대응”
“가입자-공급자-정부-보험자간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 강조
건보공단이 올 연말 쯤 완공되는 원주의 신사옥(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으로 이전, 새둥지를 틀게 됐다. (사진 원주 신사옥 조감도)
공단의 새 사옥은 올 12월에 준공될 4월 7일 현재 공정률은 34.4%다.
준공기간은 30개월(2013년 4월~2015년 12월)이 걸렸다.
원주 신사옥의 사업비와 건축규모는 각각 1,756억 원, 지하 2층․지상 27층이며, 3만㎡(9천평) 부지에 연 면적은 6만8천㎡, 상주예정 인원은 약 1,200명이다.
현재 사용하는 마포사옥은 지난 3월 26일 농협은행주식회사에 예상가격보다 53억4천만 원이 늘어난 입찰금액 1,191억1천만 원에 매각됐다.
이로써, 1984년 준공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사옥을 시작으로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와 2000년 의료보험통합으로 지금의 건강보험공단 출범, 원주로 이전까지 쓰였던 마포 사옥은 3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마포사옥의 매각사실과 원주 신사옥 이전계획, 새로 문을 연 자체 연수시설 ‘인재개발원’ 현황을 공개하면서, 사상 최대 흑자를 보인 현 건강보험재정 등에 입장을 밝혔다.(아래 사진 신축 중에 있는 원주 신사옥)
인재개발원 ‘1일 최대 350명 수용, 연수’
‘사업비 660억 원’ 투입 2년여 공사기간 거쳐 완공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3월 20일 1일 최대 350명, 연간 7만3천명의 직원을 연수, 교육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을 개원했다.(사진)
공단은 지난 2014년 12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5일 197명의 신입직원의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은 2009년 4월 제천시와 투자양해각서(건보공단․충청북도․제천시) 체결, 무상으로 청풍면 물태리 일원 19만8000㎡(약 6만평) 부지를 양도받아 2012년 기공식을 마친 뒤 사업비 660억 원을 투입해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했다.
공단은 지난 1987년, 1989년에 농․어촌의료보험과 전 국민의료보험을 시작하면서 일시에 7천여 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공단은 이들의 퇴직으로 향후 10년간 약 5천명의 대규모 인력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분야별 교육수요의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매년 700여 명씩 채용되는 신입직원(올해 690명)과 정년연장에 따른 기존인력에 교육기회의 확대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또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처 이 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에 신규․재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재정보장, ‘위험요소-예상 소요’에 선제 대응
‘가입자-공급자-정부-보험자간 상생 거버넌스’ 구축
이날 건보공단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인 보험재정을 바라보는 각계의 다양한 시각에 입장을 공개했다.
성 이사장은 “2014년 건강보험재정 현황은 총수입 48조5,024억 원, 총지출 43조9,155억 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5,869억 원이었으며, 12조8,072억 원이었던 누적수지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적용, 산출하면 보험급여충당부채는 4조8,914억 원으로 이를 빼면 7조6,103억 원”이라면서 “2개월 보험급여비 수준”이라고 전했다.
IFRS은 지난 2013년부터 도입돼 모든 공공기관의 공시체계, 자산, 부채의 평가와 회계처리방법에 적용해왔다.
회계기준은 미국회계기준과 유럽형 국제회계기준 두 가지가 있다.
이중 IFRS는 처음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법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회계기준이다.
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 변화추이는 2000년 의료보험통합 후 2001년 2조4천억 원 당기수지 적자(재정파탄), 2002년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으로 2004년 누적수지균형을 달성했으며 2005~2010년엔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다가 2011년 이후 흑자가 전환, 지속돼왔다.
하지만 저 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적용인구는 2025년 이후 감소하는 대신 65세 이상 비중이 늘면서 장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질병구조의 변화로, 최근 10년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가 2003년 5.6조원에서 2013년 17.3조원으로 3.1배 증가하는 등의 급증추세에 있다.
게다가 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등 지원+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고액 비급여 해소)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대처하면서 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선 지속적인 재정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지출은 2012년을 기준 잡아 54.5%로 OECD평균 72.3%보다 17.8% 정도 낮다.
성 이사장은 “이러한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면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수입확보 방안으로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 안정적 국고지원을 확보(한시적 지원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하는 등 제도개선과,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활동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와 함께 급여결정구조 등의 합리화, 유관기관과 자료공유로 불필요한 사후관리과 지연처리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미래의 건강보험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가입자․공급자․정부․보험자간의 공감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논의체 활성화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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