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3월부터 약사·한약사가 사망하더라도 신고와 함께 면허증을 반납할 의무가 폐지된다.
또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시규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 또는 실종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약 등 일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