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진료비 이중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요양기관에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의 칼날이 세워졌다.
기획현지조사는 이중 또는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바로 잡기위한 실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병·의원급 30여 곳, 하반기엔 장기입원 청구기관 병원급 20여 곳과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급 20여 곳에 기획현지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 병의원이 기획현지조사의 도마에 오른 것은 질병보다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나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 비급여 수술과 시술 등으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데다 일부에선 수술과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 건강보험으로 이중 청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사평가원이 그간의 현지조사 의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이중청구 유형으로 의뢰되는 기관이 계속 늘어나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다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최근 3년간 감소했지만 의료급여비용과 1인당 진료비용, 입(내)원 일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계속 확인돼 대상에 선정됐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가 매년 늘어나 의료급여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되는데다 부당청구가 적지 않아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부당한 입원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14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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