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를 통한 국산 신약 개발, 개량신약 개발 업체에 보상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D 투자세액 공제, GMP 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올 8월에 마련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직접적으로는 보험약가를 통한 R&D 개발비를 보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마련되어 추진하는 과정에 이같은 보험약가의 보상체계는 논의마저 다 묻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개량신약만 하더라도 개량신약이 어떤 것이라 정의된 것이 없다. 개량신약은 신약이나, 제네릭이 아닌 제3의 영역인데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량신약에 대해 개량신약이란 단어로는 정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개량신약이란 용도특허, 제법특허, 조성물특허중 어느 것 하나만 있는 의약품이라도 물성이나 제형을 바꿔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을 개선한 의약품으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국산신약에 대한 보상 제도도 신약의 약가협상시 국산 신약은 고려하라는 지침이 전부다. 그에 따라 FTA 후속대책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라도 약가를 통한 국내업체의 R&D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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