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식 안전관리 ‘처벌 강화’ 규제는 ‘합리화’

식약처, 28일 ‘건식법-시행령-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대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이다.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금지하며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처분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등 공공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판매방식 다양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허가의 예측가능성과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미비, 미성년자 영업의 제한(피 성년후견인 등),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기준이외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또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의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 다양한 판매방식이 허용한다.
판매업 영업신고도 그동안 시행해왔던 교육 필증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한 제도가 폐지되며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에 사례 품 또는 경품도 독점규제-공정거래법에 의거 범위 내에서 일반 식품처럼 허용했다.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에 연구 종사한 경력을 추가, 인정해주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건식법-시행령-시규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