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 ‘기존 4-FA 등 60종 지정효력 기간 연장’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16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하는 동시에 기존 4-FA 등 60종 신종마약류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급금지와 적발 시 몰수·압류하는 등 불법으로 유통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20개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이 가운데 ‘2C-C’는 미국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중 마약류와 유사 구조를 가진 물질은 암페타민 10개, 합성대마 7개, 케타민 1개, 기타 2개다
신규 지정 물질은 MN-18, 5F-MN-18, Methyl-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oxylate, 5F-AB-PINACA, FUB-PB-22, 5F-ADBICA, A-836339, p-Chloromethamphetamine, p-Bromoamphetamine, 25B-NBOMe, 25D-NBOMe, 25H-NBOMe, 5-EAPB, 2C-C, 2C-P, N-methyl-2-AI,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H-34, N-ethyl-norketamine과 염과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 20개(임시마약류 지정(61-80번)-재지정(1-60번) 예고 물질 상세자료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97614752-57.pdf)다.
또 식약처는 이미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4-FA' 등 60개의 물질을 좀 더 엄격하게 취급토록 마약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3년 연장,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 등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분류, 관리하는 제도다.
이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오·남용될 수 있는 흥분·환각용 물질 등을 취급 금지·압류할 수 있으며 예고기간이 끝난 뒤 공고 이후엔 마약류와 똑같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의 지정효력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될 예정이다.
이로써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자격조건이 인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취급자이외엔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공권력으로 압류할 수 있다.
예고기간이 끝난 뒤 지정 공고 이후엔 이들 임시마약류나 이들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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