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그간 업계의 현안으로 떠올라 골머리를 썩여왔던 시장형 실거래가를 폐지토록 정부와 합의한 것을 비롯해 R&D투자비 조세특례 등을 이끌어내 대내외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6일 개최될 제6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3년 사업실적과 활동내역, 성과 등의 요지를 정리, 공개했다.
제약협회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업과 대내외활동을 정기총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료집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제협이 정총에 앞서 지난해 추진해온 활동들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재 시행하려던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지합의 도출과 국내개발신약의 원가산정기준 개선 등 보험의약품 약가 대응 측면에서 도출해낸 성과는 두드러진다.
시장형 실거래가의 경우 제협은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래 경제 신성장동력 핵심인 제약 산업 육성방안’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폐지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1년 이상 체계적인 대응과 이슈화, 대안제시 노력을 쏟아 부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재시행 예정 2014년 2월보다 1년 남짓 앞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제도적, 법률적, 약제비관리차원 등 부문별 문제점을 진단하는 전문가 용역 보고서를 발주하는 한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는 제협의 설명이다.
게다가 제협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등에 집요할 정도로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의 불가피성과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조치’ 필요성을 설명해온데다가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공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와 이사장단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전례가 없었던 대응책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지 합의 도출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고 전했다.
또 제협은 지난해 6개월여의 제안과 협의 등의 공을 들여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 산정기준을 종전보다 일반기업은 10%, 혁신형 제약기업은 24%를 상향 조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산출기준도 일반관리비의 경우 과거 제조원가의 20%에서 25%까지로 인정 범위를 확대 개선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제협은 박근혜정부의 비과세감면 폐지 기조에 따라 40여개항의 조세특례 조항이 일몰 폐지되는 와중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개선과 R&D 설비투자 등의 조세감면을 유지시켜 회원사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올렸다고 봤다.
국산 의약품의 해외 수출과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큰 지원군 역할을 한 APEC 규제조화센터 사무국을 협회에 유치, 약물감시 워크숍과 바이오워크숍 등 실무를 주관해 회원사들의 큰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게 제협의 자체 평가다.
제협은 행사와 교육 유치도 국내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제협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각종제도 설명회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세미나 등 행사와 교육은 모두 114회나 실시, 전년의 81건보다 40.7%나 증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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