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정승)가 지난달 28일 수입 인체조직 승인과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에 따라 민‧관 전문가와 함께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등 하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와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이다.
위법행위에 처벌도 마련됐다.(국내인체조직현황/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91593497-22.pdf)
가령 허가 받지 않은데다 조직은행을 설립하거나 수입 승인 없이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인체조직이란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과 함께 인체조직의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조직은행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조직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안전관리 제도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세 기준과 절차를 마련,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11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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