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정부에 '원격진료 사전평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 등 안건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정 간 벌어진 정쟁의 타협점을 찾기에 나섰다.
의협은 4일 오후 7시 서울 퇴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아젠다’를 공개했다.
이날 2차 회의엔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등 복지부 측 4명과 임수흠 의협 대정부 협상단장 등 의협 측 4명이 참석, '원격진료 사전평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의 안건을 주고받는 선에 마쳤다.
의협은 이 회의에서 원격진료의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통해 의정간의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와 정보기술(IT)의 융합에서 의료가 중심이 돼야 하며 방문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제에 포함시켰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에 대해선 자 법인의 부대사업이 수익사업보다 환자의 편의성을 넓히는 방식으로 돼야 하며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 성공 모델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과 1차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를 뺄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향후 논의 과제별 추진 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의제마다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거나 공감을 나타냈다.
양측은 앞으로 협의회 회의를 2~3차례 집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차 회의는 양측이 합의한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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