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법인 영리 화 추진에 “전혀 아니다”며 선을 긋는 대신 자회사를 설립(부대사업에 진출)해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혀 의료계 내에선 이 말을 둘러싸고 갖가지 해석이 나돌면서 말꼬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의 말을 추려보면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할 뿐 영리화를 추진 않겠다"는 뜻이 된다.
이 말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가진 '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선 "최근 의료계에서 불고 있는 반대여론을 의식, 잠재우기 위해 꺼낸 말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영리화다"에 “진위를 따져보자”며 신중을 당부하는 발언이 뒤섞여 온통 시끄럽다.
문형표 장관 "의료계가 우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 전혀 다르다"
의료계에선 이 말에 온통 ‘시끌’
"최근 불고 있는 반대여론 의식, 잠재우기 위해 꺼낸 말"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곧 영리화다"
이날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해 부대사업에 진출하더라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이 말을 꺼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자 법인에서 수익이 나도 이 수익이 비영리법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內)에 재투자되는 거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만약) 자 법인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피해가 모 법인으로 전가될 가능성에 "자법인 만들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가 모 법인에 가지 않도록 채무 보증을 금지시켜 이사회 겸직을 막는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화벽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과 같은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며 "이젠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내년은 내수를 중심으로 민간 부분이 견인 역할토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의 투자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다. 아니다로 각기 해석하거나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나와 이를 둘러싸고 바라보는 정부와 시각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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