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디자인 보고 처방 약 선택하기엔 불가능”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의 알약 형태를 모방했다면서 팔팔정의 입체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2심 판결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이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은 병의원이나 약국에만 공급되는데다 의사가 직접 증상이나 상태를 진료한 뒤 처방하는 전문약이어서 환자가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다.
이 때문에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워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구매심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화이자의 입체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고법의 판결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17일 화이자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비아그라의 알약 모양과 푸른 색상을 모방했다며 팔팔정의 입체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화이자 측은 작년 10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이 ‘푸른색 다이아몬드’의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 입체상표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2심 서울고법에 항소한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이며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서울고법이 화이자의 주장대로 입체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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