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3심 파기환송, 이후 상고심, 원심 확정
심평원 ‘N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
산부인과 병의원 ’신의료기술·의학적 불가피” ‘예외 임의비급여’
최근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임의비급여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1일 산부인과 병·의원이 제기한 ‘태아 비자극검사(NST) 민원환불 소송’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심평원이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작은 3년 전 2010년 3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사건은 ‘태아 비자극검사가 임의비급여냐(?)아니면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을 갖춘 정당한 본인부담금이냐(?)가 재판의 핵심이 됐다
당시 S병원 등 산부인과 병·의원 4곳은 심평원을 상대로 “수진자 87명의 비자극검사(NST)가 임의 비급여”이라며 부과한 과다본인부담금 6,131,500원의 환불처분에 불복, ▲‘신의료기술’ ▲ 의학적 불가피성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당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내세워 “건강보험법에 어긋나 취소하라”면서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결과 이들 병·의원 4곳은 3년에 걸쳐 1심, 2심, 3심 파기환송, 이후 상고심에서 패소, 원심을 확정졌다.
산부인과 병·의원 4곳은 1,2심에서 비자극검사가 ▲신의료기술 ▲의학적 불가피성에 따른 ‘임의비급여’에 속한데다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할 때 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상고했다.
이후 속개된 3심 재판에선 이들 병의원은 NST가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심리에서 패소,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데다 추가로 실시한 비자극검사가 피검사자(환자)의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이란 주장을 내세웠으나 패소했다.
이에 이들 병의원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병의원이 실시한 NST가 요양급여 또는 예외적 임의비급여(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로 인정할 만한 예외 사정이 있는지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환자로부터 받은 검사 비를 되돌려 주는 게 정당하다는 심평원의 과다본인부담금 6,131,500원의 환불처분이 법에 문제없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이들 병의원이 2009년 3월 15일 이전에 실시한 태아 NST가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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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태아 건강을 체크하는 비자극검사(NST)결과자료다. |
NST 비급여 연관소송은 18건 청구금액 1억2천7백만 원
NST(Non-Stress Test)란 제대동맥, 자궁 동맥, 뇌혈관 등과 같은 혈관의 혈액공급 상태를 분석해 태아의 건강상태와 산모의 혈액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임신 28주 이후부터 할 수 있는 검사다.
이 검사는 태아의 발육지연 혹은 임신중독증과 같은 고위험군 임신에서 즉각 처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검사는 태반 조기박리 혹은 제대탈출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제외하고는 자궁 내 태아의 건강을 예측, 임산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병의원은 2010년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나 비급여행위로 구분되거나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 태아의 건강상태를 산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한 적절한 의료행위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검사 비를 고시 이전에 실시됐다고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벌여왔다.
산과의는 “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 명시된 필수 산전 검사다. 태아의 움직임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심박동 변화, 고위험은 물론 정상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검사”라며 “고시이후 급여기준을 문제 삼아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NST 첫 소송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산전 진찰하면서 관례적으로 검사 비를 예외적인 비급여(2009년 3월 15일 이전)로 산모로부터 받아 오던 중, 이들 환자가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요청하면서 비롯됐다.
NST 비급여와 연관된 소송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18건, 요양기관 37곳, 수진자 1,546명, 청구금액이 1억2천7백만 원에 이른다.
심평원은 이번 판결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소송 중에 있는 나머지 16건의 NST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고 내다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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