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된 첫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진 후보자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의원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은 부분은 대선당시 나온 공약으로 단 2가지다
야당의원에 따르면 대선 때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2016년 100%로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정한 국가 의료비 지원 정책 최종안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항목에서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이 사실상 제외됐다.
기초연금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중 새 정부가 공개한 국가 의료비 지원 정책이 먼저 인사청문회의 도마에 올랐다.
기초노령연금에선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진 후보자는 "새 정부가 공개한 국가 의료비 지원 정책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과 달라진 이유로 '간결성'을 중요하게 여긴 선거캠프의 캠페인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야당의원의 공세에 맞서 해명하다가 ‘사기’라는 막말까지 들어야 했다.
진 후보자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실제 정책과 당초 공약이 다른 것은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빈축에 "대선은 캠페인이다. 선거 운동과 정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대선 공약집에 나온 대로라면 누구나 4대 중증질환치료비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거나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2배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며 다그치자 진 후보자는 "공약집만 보면 '다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다만 공약집을 만들 때 원래 새 정부가 확정한 최종 정책안을 생각했다"면서 "대선 공약 후 달라진 차이를 보도 자료를 통해 다 설명했다"는 해명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양 의원은 "누가 뭐래도 공약의 변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심하게 표현하면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평가까지 내놓을 수 있다"며 진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도 "당선되면 오리발을 내미는 게 정치의 악순환"이라며 "공약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공세를 거들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꺼낸 4대 중증질환 지원을 통해 비급여를 커버하겠다며 100% 책임진다"는 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는 당시 토론회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간병비, 선택 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해도 1조5천억 원으로 충당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네"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이 "이같이 후보가 직접 말한 것이 공약인가, 아니면 진 후보자가 해명했다는 보도 자료가 공약인가"라고 물음에 진 후보자는 "보도 자료로 낸 것이 공약"이라면서 "TV나 기자회견장에 서면 말이 잘못 나올 때가 있더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했다.
하지만 진 후보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인정할 수 있는 지적"이라며 "역차별이라든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