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협-제협 ‘의·산·정 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

제약협회 이경호 협회장

의사협회 노환규 협회장

의료계와 제약계가 서로 공감해왔던 리베이트 쌍벌죄의 모호성을 바로잡을 수단으로 ‘의·산·정 협의체(가칭) 구성’에 전격 합의, 새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의협-제협이 구상하는 ‘의·산·정 협의체’의 역할은 처벌이 애매한 쌍벌죄의 기준을 의약시장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먼저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거다.

단 리베이트 단절 자정선언과 함께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1시간 30분가량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죄 대처 안을 서로 주고받았다.

회동을 마친 뒤 먼저 빠져 나온 의협 측의 이재호 의무이사는 제약협회와 회의 중에 논의했던 자정선언과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의식한 듯 "의·산·정협의체 구성에 뜻이 모아져 새 정부에 제안키로 합의했지만 상호 각자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제협이 이런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밑바탕엔 리베이트 쌍벌죄의 모호성을 바로잡을 수단으로 의·산·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진) 이번 회동에 의사협회 대표로 노환규 회장(오른쪽 앞에서 두번째), 윤창겸 상근부회장 대우, 이재호 의무이사, 이상주 보험이사, 이홍선 사무총장, 마주 앉은 한국제약협회 대표로는 이경호 회장(왼쪽 앞에서 두번째), 김원배 이사장, 갈원일 전무와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 종근당 김정우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후 30분가량 회의 장소에 더 머물다 나온 제약협회 측 이경호 회장은 "의약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죄'의 모호성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의료업계와 제약산업계가 ‘의·산·정협의체’ 구성에 협력하자는데 의견이 오갔다"며 "의료법, 약사법, 공정거래법의 애매한 처벌 기준선을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을 다소 이해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선 당장 풀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로 선을 긋기엔 의미가 없다"면서 "두 단체가 구상하는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죄 기준을 개선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약사 사원의 영업활동은 리베이트 쌍벌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합법적이면서 정상적인 사업행위 중 하나라는 게 이 회장의 시각이다.

이 회장은 "이번 회동에서 영업사원의 활동을 정상적인 사업행위로 봐야 한다는 제약계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의료계의 출입금지조치는 리베이트 자정선언의 일환으로 나온 대안이기에, 당장 풀어야 한다보다 서로 협력하면서 자정선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쪽으로 대화가 흘렀다"고 전했다.

이날 의협과 제약협회는 의·산·정협의체가 마련될 때까지 실무적으로 만나면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동에 의사협회 대표로 노환규 회장, 윤창겸 상근부회장 대우, 이재호 의무이사, 이상주 보험이사, 이홍선 사무총장, 한국제약협회 대표로는 이경호 회장, 김원배 이사장, 갈원일 전무와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 종근당 김정우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