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소아 구순·구개열환자’ 수술 보장성 ‘강화’ 다급

심평원, 2006년부터 5년간 유병률 분석 결과

2006년부터 최근 5년간 구순구개열이 소아선천성 질병으로 가장 흔해 수술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소아에게서 선천성 질병으로 가장 흔했다.

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는 올해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 강화 연구를 위해 건보 진료비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최근 5년간 구순구개열 유병률 도표

이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000명당 유병률은 구개열이 0.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0.72명, 구순열은 0.42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구개열의 경우 남성은 0.65명, 여성은 1.20명, 구순열은 남자 0.50명, 여자 0.33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남자 0.78명, 여자 0.65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구순구개열 유병률은 5년간 무려 23.26%나 늘어났다.

임신초 폭음 여성 ‘구개열·구순열’ 기형아 출산 우려 커

최근 선천적 질병으로만 알려진 ‘구개열·구순열’의 기형아가 임신 초기에 폭음한 여성들에게서 출산될 위험이 크다는 국내외학계의 연구결과가 나와 임산부는 음주에 주의해야 될 것 같다.

노르웨이 연구팀 '미역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 번에 평균 5잔 이상 음주를 했던 임산부에게서 구개열을 동반한 구순열, 구개열을 동반하지 않은 구순열, 구개열의 발병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임신 1기 중에 과음을 3회 이상한 여성들은 선천성 기혈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위험이 3배 가량 높았다.

추가수술은 성장 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비용부담

대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 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는 기능적 목적상 1차 수술만 적용받아 환자로선 추가치료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환자가 1차 수술을 받으려는 총 진료비가 100~120만 원 정도 들지만, 추가로 받으려면 평균 340만원이 들어가 차이가 크다.

구순구개열 1차 수술은 기능개선 목적으로 ▲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이 있다.
추가수술이란 ▲악안면교정술 ▲반흔제거술 ▲구순비교정술 등 겉으로 드러난 안면변형을 교정하려는 목적의 2차 치료다.

양악수술 적용범위

주걱턱(하악돌출)

언청이(상악발육부진)

무 턱(작은턱)

안면비대칭

실제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단체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환자가 성장하면서 발생되는 안면변형개선 수술이지만 ‘기능개선’에다 외모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림=고대 안암병원 박승하(병원장) 교수 제공)

급여확대가 시급한 구순비교정술의 경우 성장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용성형으로 잘못 판단돼 비급여 영역으로 분류돼 환자에겐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성형외과 학회와 치과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수술의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며 ‘기능’과 ‘미용’의 기준판단이 모호해 지금으로선 추가수술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단지 치과 학회에선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과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는 법으로 정해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선천성 안면기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진찰과 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처치,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으로는 ‘보험이외 진료(자유진료)’와 장애환자 대상의 국고지원제도 자립지원제도(육성의료, 갱생의료)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일본의 육성의료는 아동복지법 제4조2항에 근거 2006년(헤세이 18년)에 창설된 제도다.
이 제도는 신체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갱생의료는 신체장애인법 제4조에 근거를 둔 2006년(헤세이 18년)에 창설된 제도다.
이 제도는 신체장애자 수첩을 교부받은 18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장애를 제거․경감하는 수술 등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호주는 메디케어가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순구개열 서비스를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구분,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이 나라는 정부가 승인하는 치과의사를 통해 진료 확인증을 발급받은 구순구개열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교정서비스, 구강악안면수술, 보철서비스까지 제공해오고 있다.

호주는 메디케어 ‘제4장 구강과 악안면서비스’와 메디케어 제7장 ‘구순구개열 서비스’ 항목을 통해 상담, 상처복원과 치료, 피부복원, 턱교정, 양악수술, 성형은 물론 재건수술, 치과교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