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서남의대의 부실 사태는 대학과 정부에게 책임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환규 회장은 “그동안 서남의대의 부실한 교육실태를 계속 제기했지만 교과부에서 외면했다”면서 “다급한 학교 폐쇄조치보다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데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의대 졸업생의 의학사 취소 조치방안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고, 부실의과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또 교비자금 횡령이나 학사운영 비리 등 부도덕하고 편법·불법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해 온 설립자 등 학교 측과 이를 묵인했거나 혹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교과부 등 관계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지적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라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 설립자는 집행유예 뒤 사면복권 되는 반면, 선량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상황에 내몰렸는 게 2013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위 취소 조치를 당장 취소할 것과 ▲서남의대 폐과 조치 ▲소속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이동교육 보장”을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시 집단 소송 등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서남의대 사건에서 드러났듯 부실의과대학 교육은 학생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원낭비 등 반향이 상당해 향후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여건과 교육수준 확보 등을 공정하고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의과대학의 사후관리나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운영을 방치한 정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등도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권의 침해가 없도록 부실교육 재발 방지 방안과 부실의대 통·폐합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교과부는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의 외래와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21일 밝힌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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