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중순쯤 한미FTA에 대비 국내 제약업계를 지원할 '허가특허연계팀(가칭)'이 식약청 내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허가특허연계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으로 6월~7월 쯤 발족할 것이라는 게 주관부처와 업계에 나도는 전망이다.
4일 식약청과 제약 계에 따르면 내년 한미FTA에 대비 식약청 내에 허가특허와 직접 연관 된 직제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조직편제,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당초 '허가특허연계과'로 신설하려했으나 내부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치면서 한 단계 아래 '허가특허연계팀'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락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FTA 발효와 함께 운영되어온 허가특허연계TF팀을 팀으로 격상시켜 이를 전담하는 정부차원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허가특허연계TF팀이 지원 업무를 맡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다, 인력과 예산 부족, 업무 과부하로 한계를 드러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팀으로 격상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TF팀이 맡고 있는 특허목록집 등록도 한 달에 20~30여 건 정도 처리에 그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행안부와 기재부는 팀장1명 등 모두 5명의 인력으로 정식 조직의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 검토하고 있지만 과 신설을 요구해왔던 식약청은 14명은 돼야 겨우 업무 과부하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식약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보건복지부는 입을 닫고 있지만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회 내에선 적은 인력으로 제약계의 지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안에 식약청과 논의를 거쳐 예산과 팀 정원 구성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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