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수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많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34.5대를 보유, OECD 국가들의 평균치 23.3대보다 약 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일본, 호주,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인구 100만 명당 19.5대로 OCED 국가 평균치 12.4대보다 1.6배 정도 많았다.
이로써 ▲일본 43.1대 ▲미국 25.9대 ▲그리스 22.6대 ▲아이슬란드 22.0대 ▲이탈리아 21.6대 다음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선치료장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방사선치료장비,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유방촬영장치 등 대표적인 5대 고가의료장비의 경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14.3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은 일본 7.1대와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데다 1대미만인 뉴질랜드, 핀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과는 격차가 컸다.
유방촬영장치는 인구 100만 명당 47.8대로 OECD국가 중 그리스(56.0대) 다음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 22.0대와 2.2배나 차이가 났다.
반면 방사선치료장비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 명당 5.3대를 보유, OECD 평균치 7.1대보다 다소 낮았다.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보유한 스위스 16.5대의 2.3배 정도에 그쳤다.
이 치료 장비를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로 인구 100만 명당 0.5대다.
보사연은 "고가의료장비의 과다공급은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무리하게 억제하면 이미 이들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상황이 돼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가격조절을 통한 공급통제와 자체 수량조절방법 등을 내놨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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