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의사협회가 주요 일간신문에 '공단 직원이 포괄수가제 반대 의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는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입장 중간대목에서 '일부 공단직원이 포괄수가제를 설명하거나 찬성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익명으로 게재해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 원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조선일보(7월12일), 동아일보(7월18일)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며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당부 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공급자 대표로서 가입자인 국민, 보험자인 우리 공단과 함께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중심축입니다.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중심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공급자를 대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한 바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자인 우리 공단과는 협조와 때로는 긴장관계도 오갔습니다. 시각 차이는 있을지라도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는 국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1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에 대한 비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은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증을 거쳐 시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포괄수가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시범사업과 의료계의 자율적 참여를 거쳐 시행한 진료비 지불제도입니다.
1997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 후, 2003년에 시행을 하려다 의료공급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가입자단체, 의료공급자 대표, 정부가 협의를 거듭한 끝에 15년만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 관련 정부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건강보험 운영에 매우 중요하며, 제도시행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것은 공단의 주요 업무입니다.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유명 포털사이트의 자유토론방 등에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이에 대해 일부 공단직원이 포괄수가제를 설명하거나 찬성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익명으로 의견을 올리는 포털사이트의 자유토론방에서 이러한 찬성의 글을 게시할 경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방, 협박 등의 과도한 행위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위 ‘개인신상 털기’로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 자들을 추적하여, 그 중 일부 공단 직원의 실명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여직원은 불면증과 구토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은 문자메세지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때로는,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입장을 바꾸어 당사자와 그 가족이 겪어야 했을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의협은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공단직원이 가해자인 양, 계속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비방과 대결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건강보험 운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 ‘국민이 아플 때, 진료와 치료를 하는 의료공급자’, 그리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잘 관리하여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인 공단’ 등 3개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바퀴는 적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동반자적 관계이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고장 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협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비방과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모습에서 탈피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면, 의료공급자 단체와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공단은 그 모색과 고민을 나누고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협이 소모적인 비방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제도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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