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생을 위해 추진된 협력병원체결이 새로운 유형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개 협력병원은 ▲대형병원과 소규모 병의원간의 응급환자 상호진료 의뢰 ▲의료진과 최신의학, 의술, 경영 정보 상호 교류 ▲정보화 공유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해 맺는다. 이 때문에 의료전달체계의 대안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이를 악용되는 사건이 최근 터져 시선을 끈다.
이중 가장 눈을 끈 것은 '되의뢰 병원'이다.
'되의뢰 병원'은 큰 병원이 환자의 입원치료를 다시 의뢰하는 병원이라고 해 붙여졌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소형병의원에 중증치료를 끝낸 질환자를 되돌려 보내고 외래를 늘려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막아보려는 협력병원의 근본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되의뢰 병원들이 보험사기에 무더기로 연루돼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각종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면서 다른 시각을 갖게 한다.
게다가 호텔 급 시설에 미용 프로그램까지 갖췄다는 병원 소개 자료를 비치해 놓았는가 하면 진료가 거의 없고 입원한 지 두 달 가까이 되지만 단 한 번도 의사를 못 봤다는 입원환자의 주장이 나와 협력병원이란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울 시내에만 어림잡아 30여 곳이 성업 중이라는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비용 부담과 입원일수 제한 때문에 대형병원에 마냥 있기 어려운 암환자들이 협력병원이란 명목으로 대형병원의 소개를 받아 찾는 곳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진료는 대형병원에서 받다보니 중복 처방을 피하기 위해 되의뢰 병원에선 진료가 거의 없고 병실은 숙박공간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병원이 지방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생겨났지만, 여러 편법이 동원되면서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감독당국은 환자 입장에선 3만 원 정도 하루 입원비를 내고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많게는 하루 수십만 원씩 보험금을 이들 병원이 챙길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이 한해 3조 4000억 원, 이로 인해 국민 한 사람당 한해 7만 원씩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들 병원과 환자가 짜고 가짜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되의뢰병원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병원은 영업정지, 환자들은 보험금 환수에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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