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
11월 시행을 목표로 9월 전후에 24시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안전상비약 20개 이하 품목이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약단체가 서로 애착을 보이는 몇 개의 품목을 두고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의·약학,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편의점에서 판매할 20개 이하 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여러 규정과 절차 등을 약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련,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9월 중에 마무리 질 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서둘러 6월말까지 20개 이하 품목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이익단체나 소비자단체와 조율을 끝낸 상태여서 이르면 6월 중에 선정할 수도 있으나 품목을 확정하기까지는 9월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애착을 보이는 몇 개 품목을 두고 단체 간의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돼 약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난항의 불씨를 안고 있는 품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잘랐다.
복지부는 제약·유통업계, 약계,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이 함께 논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를 구성, 22일 20개 이하 품목 선정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슈퍼 편의점판매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과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과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이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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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슈퍼판매 일반약 24개 품목 리스트(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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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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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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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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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여부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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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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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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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정 5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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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레놀정 16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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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타이레놀정 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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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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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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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루펜시럽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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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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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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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이내복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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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콜씨내복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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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콜500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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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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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티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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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피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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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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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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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과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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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제갭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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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제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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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베아제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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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스베아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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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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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골드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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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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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포르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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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컴포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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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내츄럴플러스과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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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플러스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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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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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쿨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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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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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쿨파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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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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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스에이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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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슈퍼나 편의점 일반 약 판매
12세 이상 1회 1일분만 허용‥위반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23일까지 약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9월 중 하위법령 개정 완료
11월 중순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단 만 12세 이상에게만 1회 1일분(포장단위)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에서 7월 23일 사이 입법예고한 뒤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9월 중에 마무리 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약 판매자는 연중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 하며 바코드시스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사전에 지정된 의약품판매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들이 받을 교육은 ▲등록 등 행정 절자 ▲종업원의 감독의무 ▲의약품 보관방법 ▲유통질서·판매자 준수사항 ▲부작용 또는 위해 약 발생 시 대처 등이다.
또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휴업·폐업·재개를 신고해야 한다.
판매자가 만약 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후교육명령에 불응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는 1일분 겉포장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란 표기와 함께 복용량, 복용횟수, 제형 등을 비롯해 용법·용량, 경고, 금기, 신중투여, 기타 복용 시 또는 저장 시 주의사항을 요약 기재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이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계획을 수립해 다음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제약사가 제조하는 약의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를 6개월 전에 갱신하도록 했으며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등을 식약청에 제출토록 했다.
5년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할 수 없도록 했다.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조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 슈퍼판매의약품법안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37911978-39.pdf
일반 약 슈퍼판매 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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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 ‘국회통과’
본회의 36번째 의안으로 다뤄‥11월부터 감기약 등 20개 품목 취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999&thread=14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20개 품목’ 판매
슈퍼 취급 의약품 종류 등 고시 제정 빨라진다
복지부, 조만간 슈퍼 판매 약 20품목 확정
선정위원회 구성…포장단위 등 하위법령 손질
‘현행 의약품 2분류체계’ 유지
전문·일반 약 성분 비율 거의 변동 없다
약사법개정안 통과 후 스케치
시민단체 “환영” 의약단체·제약계 ‘사과’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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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 7시 쯤 ‘국회통과’될 듯
정의화 부의장 주재 개회중…36번째 의안으로 상정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995&thread=14 |
과연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 ‘국회통과’ 될까(?)
오늘 오후 2시 본희의 개최‥“여야 이젠 늦출 수 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991&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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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국회통과‥‘기회는 28일 이전 뿐’
시민단체, “총선 뒤 처리하겠다던 약속지키라”‥與野 압박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908&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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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약 슈퍼판매법 국회통과 또 발목 잡혔다
與, 국회선진화법 처리 유보에 연계 '무산 위기'에 봉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888&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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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일반 약 판매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目前
"안전성 위해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 국회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054&thread=05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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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일반 약은 어떤 것들일까?
‘22개’에 '제품명'으로 선정됐고 시장성은 ’400억 원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757&thread=14 |
슈퍼 일반 약 판매 ‘불투명’
국회-정부 "약 공개 먼저" "법안 논의부터" 입씨름 일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750&thread=05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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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감기藥 슈퍼 판매’
‘국민 83% 찬성’에 약사회, 입장 바꿔 수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047&thread=14 |
“국회 약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안전성 이상 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725&thread=11r02 |
약국 판매 일반약 DUR 5,766 품목
전달대비 16개 증가…비급여 49개 추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97&thread=10r02 |
23일 슈퍼판매의약품범위 매듭 질 듯
MB, 복지부청사 방문…직접 업무보고 받는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825&thread=05r01 |
의약품 6,879개 재분류‥변동 없을 듯
전문에서 일반 약중 일부 이슈 품목만 변경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057&thread=14r01 |
감기약 슈퍼 판매 결국 ‘무산’
여야, 약사법 개정에 '반대'…18대 국회 연내 처리 ‘불투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285&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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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 판매 시행 ‘불투명’
정치권 약사회 반대…의협 "안전성 문제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593&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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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손실‥혁신형 제약사에 세제 지원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제약 산업 선진화 세부 추진방안 논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962&thread=05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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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입법예고‥약사 집단반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472&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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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 판매 오늘 입법 예고‥국회, 논란 거셀 듯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416&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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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임상적 전문성 필요”
의사협회, 식약청 계획에 문제 제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679&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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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내일부터 슈퍼 판매…이젠 의약외품
보건복지부, 범위지정 고시 21일 공포 시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295&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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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중앙약심 회의 醫-藥 이견만 드러내
전문 약, 일반 약 바꿈에 반대 찬성 ‘팽팽’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284&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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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약심 4차 회의…의협·약사회 갈등 심화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253&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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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유통망 확대에 욕심 없는 제약계?
의약사 싸움 비화 조짐에 눈에 나지 않기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603&threa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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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일반 약 재분류에 심각성 우려’
산부인과학회 녹색소비자연대 주장에 ‘절대 불가’ 의견서 발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240&thread=30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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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急 포함 모든 경구피임약은 ‘전문 藥’ 지정
임신중절 줄이는 근본책은 산부인과 전문의 피임상담 복용지도 병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979&thread=30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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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응급피임약, 전문의 처방 약’
일반의약품 전환하면 오남용과 부작용 막을 수 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724&thread=30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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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슈퍼판매 기자회견 ‘부적절’
’전의총 닥플에 의뢰 설문, 의사 73% 지적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66&threa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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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023&thread=05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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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대 소비자 약 선택 강화 강조
10개 전문 약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요청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651&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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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예상대로 약심 첫 회의 ‘霧散(무산)’
의·약 "의약품 재분류 내 뜻대로" 강경
8월쯤 박카스 등 44개 약 슈퍼 판매
보건복지부, 감기 약 제외‥ 일반 약 의약외품으로 바꾼 방안 확정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63&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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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약심 약국 외 약 판매 첫 회의 시작
위원장, 의약품 분류 쉽지 않지만 국민 뜻에 부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61&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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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판매 마트 '약국명' 사용 제한
양승조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60&thread=05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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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약계, 약국 외 판매 약 범위에 ‘촉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늘 첫 회의 탐색전 전망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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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 藥 중 일부 편의점 판매
일반 약 몇 개 약국외 판매 허용될 듯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426&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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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논의 필요하다
국민 건강 폐해 최소화 절충방법이 해결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1351&thread=15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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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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