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중고 고가장비에 이력바코드 부착 왜 서두르나(?)

이달 말까지 고가의료장비에 바코드 부착 사실을 알려오지 않은 병의원 1만7,000여 곳을 상대로 전국 7개 지원의 협조를 받아 현지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방침을 15일 사전 예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바코드 부착 사실 통보기간을 연장한 것은 발표 후 한 달 간 의료기관들로부터 문의가 몰려 회신할 수 없었던 데 감안한 것이다.

왜 심평원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15종과 진단방사선발생장치 앞면에 ‘이력 바코드’를 서둘러 부착하게 하려는 것일까?

심평원은 ‘이력 바코드’에 장비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제조시기·기능·성능’ 한눈에 파악,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코드가 표준화되고 개별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나 국가 정책 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심사연계가 수월진다는 것을 이유로 내놨다.

또 심평원은 그동안 기능이나 성능이 검증 안 돼 말썽을 빚었던 중고영상장비의 수가 시비와 의료기관 간의 매매과정에서 제기됐던 가격 문제 등을 한꺼번에 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중고 특수의료장비와 진단방사선발생장치에 나온 검사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것이 많았다는 사실도 털어났다.

바코드가 붙을 의료장비는 진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Cone beam)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Gamma Camera),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특수의료장비 15종과 진단방사선발생장치들이다.

다시 말해 이들 고가장비의 기능을 정확하게 판독, 진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한 검사수가를 적정가에 맞춰 국민의 의료손실비용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출혈을 막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깔려있다.

이 때문에 중고 고가장비의 기능을 조사하려는 계획은 오래 전부터 미심쩍은 검사자료와 오진이 나오면서 예고돼왔다.

지난해 상반기 쯤 취재당시 청와대 모 관계자가 미심쩍은 검사자료를 의심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요즘 중고 고가장비의 기능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관련학회를 선상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며 청와대와 심평원이 합의해 이미 예산 00억 원이 잡혀 있다.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가(?)를 의뢰해오면서 알려졌다.

심평원이 서둘러 중고 의료장비에 ‘이력 바코드’부착을 서두르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말 심평원이 의료장비 관리의 시급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선 관리대상으로 정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15종과 진단방사선발생장치 9만2,000여대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체 명, 제조시기, 기능 등의 개별 식별 바코드 라벨을 제작, 요양기관 3만4,000여 곳에 배포, 부착토록 통보했으나 마친 곳이 겨우 절반에 그쳐 시행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다.

그러나 바코드 부착을 통보받은 병의원 중 상당수가 가동 중에 있는 의료장비가 노후 된 사실이 환자에 알려질 것을 꺼려해 회신을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T, MRI 앞면에 ‘이력 바코드’붙는다
구입부터 폐기까지 정보 담겨‥‘제조시기·기능·성능’ 한눈에 파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823&threa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