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벌어진 원료합성변경 고지의무를 둘러 싼 법정 싸움이 결국 2심으로 옮겨져 재격돌하게 됐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 3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양측은 1심에서 2심으로 옮겨 가 원료합성변경 고지의무를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랍 14일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2개 의약품의 청구 중 ‘씨클라린정’은 기각하고 ‘알리벤돌정’은 인정, 유한양행에 ‘알리벤돌’ 소가 3억4,042만원의 70% 2억3,829만원을 배상하도록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결한 배상금은 공단이 제기한 소송가액 9억7,021만원보다 7억여 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유한양행은 비록 손해배상금액이 대폭 줄었지만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고지의무 발생’ 부분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료생산방식이 바뀌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제약회사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심평원장에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복지부에 고지하지 않은 유한양행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한양행은 식약청에 전 공정 위탁생산 변경신고를 완료,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약청에 대한 신고는 약제결정신청의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닌데다 고지를 해야 할 대상은 약제결정과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복지부, 심평원이라고 명시했다.
유한양행 측은 “이 사건의 목적은 불법성을 묻는 거다. 상대가 고지의무를 꺼내 일정부분을 패소한 것에 문제가 있다. 당시 제약회사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법정싸움으로 번지자 복지부가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법 집행상의 책임을 제약사에 떠 넘기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공단은 고지의무 발생의 문제가 된 ‘알리벤돌’뿐만 아니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씨클라린정’도 항소했다.
공단은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다. 항소이유는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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